[비즈니스포스트] 검찰청 폐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제44회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6건, 그리고 일반 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검찰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개편 법률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분리는 2026년 1월2일 시행된다. 나머지 개편은 10월1일 법률안 공포와 동시에 바로 적용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