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는 권한 확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통합 금융감독체계를 해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는 껍데기만 있는 그럴싸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이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절하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고 감독 업무의 효율성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은 기고나 사이 책임 회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기관 분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중복 규제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쌍봉형 감독체계를 도입한 영국이나 호주 사례에서 기관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는 금융감독 독립성을 퇴보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금융감독을 재정경제부의 경기활성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은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비대위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금감원 직원 약 1100명이 참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함께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