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민간 아파트 분양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기존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LH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이 중단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공급될 택지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공공분양 택지로 주로 전환되는 곳은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 동탄과 경기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일부와 중소 공공택지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LH 직접 시행 전환으로 5만3천 호,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 조치로 7천 호 등 모두 6만 가구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들은 민간이 건설하지만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LH 공공분양과 같으며,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민영주택보다 많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왔던 대기자들은 갑작스러운 공공 분양 전환에 따라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청약자격과 분양가 등과 관련해 시장에서 혼란이 일자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LH 직접시행 전환은 새로운 방식인 만큼 청약 등 관련 제도 개편과 병행해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LH 직접시행과 관련된 종합적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논의될 제도개선 사항은 기존 입주자 모집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