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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SK텔레콤 해킹사고 과징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8-06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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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SK텔레콤 해킹사고 과징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과징금을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과징금 규모 등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 5월 말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최근 SK텔레콤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7일 열릴 위원회 전체회의에 과징금 처분안이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논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최종 확정 시점이 9월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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