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희토류 및 희귀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이러한 형태의 협력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공산이 커 양측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12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놓을 ‘크고 아름다운 제안’을 준비중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약속하며 광물 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사례가 북한과도 유사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폴리티코는 현재로서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지만 북한은 대량의 희토류와 광물 매장량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다음 목표가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더구나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자연히 북핵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폴리티코는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은 현실적”이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다음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위협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희토류 및 희귀광물 개발 및 수급은 경제 교류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 평가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보였다”며 이번 임기에도 두 인물 사이 우호적 관계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당선도 미국과 북한의 협정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는 한국과 북한 관계가 이전보다 더 악화한 만큼 이를 추진하기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폴리티코는 북한에 희토류 매장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되는 데다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성장이 절실한 만큼 미국과 협정을 맺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도 성과를 낸다면 현실화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서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는 시각도 이어졌다.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접근하는 방식을 매우 조심스럽고 확실하게 준비해야만 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과감한 추진력만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