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정책 협의와 관련해 구체적 협상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해 미국과 협상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장관 두 명씩 참석하는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그 뒤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우리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중 테크니컬 디스커션, 즉 기술 협의를 개시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방한하는 다음 달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그리어 대표의 방한은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주요국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에 행사는 APEC을 넘어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줄라이(7월) 패키지’를 최종 결정하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7월8일까지 7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한국 대선 후에는 시간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과속할 이유는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국 대선 전까지) 양국의 관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견 없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지만 한미 협의가 '패키지 딜'에 종합적으로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의사결정이 끝나있는 상태가 되는 건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글의 지도정보 반출과 관련해 업계가 유연한 규제를 원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정밀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안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최근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차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시설 위치 유출 가능성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