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중국과 10년 가까이 이어진 새로운 냉전 구도에서 패착으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돌아온 데다 동맹국과 우방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도 반발을 불러오며 향후 전략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28일 “미국은 중국과 수 년째 이어진 ‘신냉전’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세 변화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시작된 첫 임기 때부터 중국을 가장 경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기술 및 무역 규제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규제 등 정책으로 이어졌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더욱 첨예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치권이 양극화된 상황에도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은 드물게 양당의 지지를 얻어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정부가 시행한 대중국 규제 정책의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시행된 반도체 수출 제한을 비롯한 조치가 오히려 핵심 산업에서 자급체제 구축 노력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업종에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실으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는 양상도 갈수록 뚜렷해졌다.

블룸버그는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결국 신냉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하는 데 충분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더구나 중국이 이러한 신냉전에서 미국에 승기를 잡고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여러 동맹국이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외교 전략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시진핑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분석했다.

자연히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려 앞세우고 있는 전략은 첫 임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기업을 겨냥한 기술 규제를 강화하고 관세를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임기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에 이르는 관세가 책정되며 수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회복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은 미국에 더 큰 역풍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제조업 및 소비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는 결국 대중국 관세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러나 이미 미국이 받은 피해를 고려하면 대응이 너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운 관세 정책은 산업에 쓰이는 필수 소재를 비롯해 운송 부문까지 타격을 미치고 있어 미국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려는 의도를 두고 있는 반면에 중국 정부는 이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양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미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눈에는 눈’ 방식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비현실적 수준의 145%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상을 위한 전략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중국과 신냉전에서 힘을 앞세우는 전략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두 강국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재편되며 수많은 국가들이 승패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년 전에 촉발한 싸움을 안정적으로 지속해갈 지, 또는 모든 전략을 무너뜨릴지에 따라 결론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