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28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당사국 총회 개최는 그만큼 에너지 전환 등에서 국제적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상당히 야심찬 목표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구축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도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벗겠다"며 "204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2050년까지 탈석탄화를 추진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도 10년 빠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올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으나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계획은 노후 설비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는 2036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이 지지부진하면서 저먼워치와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2025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공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67개국 가운데 63위로 평가했다.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으로 모두 산유국이다. 사실상 산유국을 제외하면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이 제일 낮은 성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신속히 재정립하겠다"며 "우리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환경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2028년까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을 유치해 K-이니셔티브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K-이니셔티브는 이 후보가 내세운 국정 운영 전략으로 문화와 민주주의 등 소프트파워부터 선진 기술까지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 증진 계획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매년 말에 열리는 정기 국제회의로 기후변화 대응과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맺은 '파리협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P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면 한국의 기후대응 정책을 알리고 기후악당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최근 COP는 세계 선진국들이 유치를 기피할 정도로 개최에 여러 난점이 있는 행사가 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기후총회에서 나온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탓에 그 효력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최국은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앞서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을 개최한 아랍에미리트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개최한 아제르바이잔 등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양국은 모두 산유국으로 산업 구조상 기후대응 성과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후대응 성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글로벌 평균에 견줘 매우 낮은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로 회원국 평균인 약 35%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추진할 정책 성과가 COP33 개최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