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파면 뒤 탄핵 정국 속에서 구 여권 인사를 공기업 기관장에 임명하려던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 기관장 공모 결과는 조기 대선 뒤 오는 6월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확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새로 출범할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필요해 집행을 담당할 공기업의 업무공백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 기관장 공모 절차를 뒤로 밀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EBS는 방송사여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일반적 공기업과는 법인 형태가 다르지만 정부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는 구조는 비슷하다.
 

신임 사장 임명 집행 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다.  

더구나 신동호 신임 사장은 윤석열 탄핵 정국 막바지인 지난 3월26일 임명되면서 EBS 임직원 및 야당으로부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권 인사의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은 '소중한 후배' 신동호 챙기기로 EBS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공기업 후임 사장 인사 절차는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의 지적에 따르면 올해 공모된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구 여권 세력이 이미 임명됐거나 향후 임명될 공산이 크다.

탄핵 정국 속에서 임명된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지냈다.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는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공기업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업 사장 가운데 여러 구 여권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의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면서 구체적 인물을 꼽기도 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는 이은권 국민의힘 전 대전시당위원장이, 한국마사회 회장에는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공단, 에스알,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있다.

탄핵이 가시화된 최근에도 한국전력거래소, 강원랜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벤처투자가 기관장 공모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공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 수는 자체 후보 선정 절차를 마친 후 정부가 사장 임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2025년도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인사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취재에 따르면 임추위에서 후보 3~5인을 선발해 공공기관운영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후보 면접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장 대상자 임명 선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계획도 세웠다. 주주총회에서 사장이 선정되면 장관 제청 및 대통령의 임명만 거치면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국민의힘 인사 위주의 공기업 사장 임명 강행을 알박기로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구 여권이 정권 운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등 인사를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대행 최상목은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차기 정부의 운영을 방해하고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현재 정부 및 공기관 인사 권한의 최정점에 놓여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카드도 만지고 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도 권한 대행 시절 거부권 및 헌법재판관 인사와 관련해 위헌 논란을 빚었다. 

정부의 공기업 알박기 인사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장 임명과 관련해 현재 공운위에 후보들을 전달한 상태"라면서도 "최종 임명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의 사장 인사가 차기 대선 뒤로 밀리면서 업무 공백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 예산을 실행해야 하는 공기업들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책에 맞춰가야 하는데 탄핵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최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궐위 등 사유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당선 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