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부동산 부채가 전체 민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생산적 분야로 신용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천억 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약 절반(49.7%)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증가한 수치로 매년 약 100조 원씩 부채가 증가해온 셈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안정적 부동산 자산을 선호한 것과 금융기관에서 이자수익이 큰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을 확대한 것 등이 지목됐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향한 과도한 신용공급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일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을 약화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을 포괄해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안으로 지분형 주택금융을 발표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이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가 부채를 일으키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자산이 적은 사람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않으면서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지분에는 이자보다 낮은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며 “집값이 올라 주택 매입자가 집을 팔면 이익을 반으로 나눠 중간에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고 집값이 내려간다면 주택금융공사 지분이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분형 주택금융으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을 지원해 낮은 이자로 집을 사게 도와주는 게 맞겠지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된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비교해 더 낮은 금리, 대출 조건 등 완화된 요건을 갖추고 있어 부동산 신용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총재는 “은행들이 일부 저소득층에 정책금융 대출을 내주고 잘 사는 사람들에 부동산 대출을 줄여 다른 사업으로 자금 공급이 되도록 해야 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며 “15년 동안 꺾이지 않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꺾였는데 이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