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다음날 공개방송에서 다시 한 번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고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도 뜻이 같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부터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지면서 중요한 정책 이슈가 정쟁화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정부 안에서 논의될 것들이 지금 밖으로 불거져 나와 버린 게 안타깝고 금융위원장과 부총리에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밖에서는 저희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오해를 하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기관들이 내부에서 논의해 뜻을 맞춰가야 할 내용들을 밖으로 꺼내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키운 사람은 이복현 원장이다. 

정부와 법무부, 금융 정책당국이 상법 개정안 재의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대안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으며 방향을 맞출 때 ‘직(職)’을 걸고 반대한다며 명백한 불협화음을 낸 것도 이복현 원장이다.

이 원장은 심지어 공개방송 자리에서 전날의 사의 표명 사연까지 노출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었던 만큼 실제 금융위원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이사가 회사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장도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복현 개인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직’을 달고 의견을 표명할 때는 정부의, 금융당국의 공직자로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감독원장직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직무와 역할도 금융기관에 관한 검사·감독 업무를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이 공직자로 지녀야 할 책임과 직업윤리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장이 본연의 직무 범위와 책임을 벗어나 ‘정치인’과 같은 행보로 논란을 만드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핵심 금융당국 수장의 지나치게 가벼운 ‘입’이 초래하는 시장 혼란과 불안, 정책 의사결정 과정과 리더십에 관한 파장은 가볍지 않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지난주에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금융정책을 놓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4월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무 외 채널을 통한 행보를 늘리면서 시장에 파장을 가져오는 것에 관한 우려의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의 이번 사의 표명도 금감원장으로서 뱉은 말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었다.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직무에 관한 책임 방기일 뿐이었다.   
 

이 원장 스스로 말했듯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당국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도 “금융위원장께 제 입장(사의)을 말씀드리니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또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말했다.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잡힌 경제금융당국 수장 ‘F4’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직을 걸겠다는 말에 담은 무게가 너무 가벼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홈플러스 사태, 금리인하기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의 수억 원대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 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요즘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국민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5년 6월 임기가 끝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개인의 영향력에 힘을 보탤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 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감독원장 ‘직’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