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를 선고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원칙과 사안의 중요성에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며 날선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야권 뿐 아니라 헌법학계에서도 헌재를 향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한 결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비판을 무릅쓰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리는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헌재가 엄중한 이 질문에 답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탄핵 선고가)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예상보다도 훨씬 더 끌면서 민주당 등 야권이 헌재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모양새가 셈이다.

이는 헌재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던 점과 먼저 접수된 탄핵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났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 강도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게 됐을 때 발생될 ‘국정공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헌재가 한 총리마저 파면한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또 행정부의 수반인 윤 대통령과 바로 그 다음 서열인 한 총리의 파면 결정을 연이어 내리는 것은 헌재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 탄핵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사들은 보수적 성향이어서 나라가 안정되는 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흔들리니까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총리를 복귀시켜 안정시킨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KBS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 것 같다”며 “결국은 국정 공백 우려가 고려됐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두 번째 이유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당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을 결정문에 반영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려는 상황에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세한 쟁점이라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진행됐던 변론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부분, 복수의 수사기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보수적 (헌법) 재판관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 관게자도 "헌재가 파면 결정문 작성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것에 대한 세밀하고도 정확한 반론을 적시하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 대한 결정이 하루 빨리 내려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가 21일에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 발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결정이 언제 될지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 뒤 3월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반면 헌재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결집도도 최고조에 달해 국론분열 상태가 지속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결정 해달라"고 말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20일 긴급성명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 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너무 명백하다"며 "오늘로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더 이상 지체하면 (국가) 위기가 더 커진다"고 호소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