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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헌법 위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0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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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내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까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탄핵 추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헌법 위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9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최 권한대행 탄핵 의사를 전달했으며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와 절차에 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등)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최 대행 권한쟁의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권한쟁의심판서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의장도 탄핵에)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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