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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표결 불참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14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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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168명 참석, 168명 찬성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표결 불참
▲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결의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결의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부가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163명 출석, 160명 찬성,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계속하는 데도 인권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인권위 인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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