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내놓는 관세 정책이 과거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던 중국의 조치와 유사하다는 외신 논평이 나왔다. 

중국은 한국과 노르웨이 등에 기업 활동이나 무역을 제한하는 보복성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최근 미국의 행보가 이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는 것이다.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확정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매길지 저울질하고 있다. 

마약 유입 차단이나 불법 밀입국자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

이렇듯 경제 정책을 사용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시도는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에서 시행된 불매 운동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중국 소비자는 주한미군이 2017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이에 한국 기업을 겨냥한 불매 운동을 벌였다. 중국은 당국 개입이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드에 반대해 보복 조치를 조장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당시 현대자동차와 롯데 등 기업이 사드 보복으로 현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사업장을 폐쇄해 피해를 입었다.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도 사실상 금지됐다.

중국이 2010년과 2017년 노르웨이와 호주에서 각각 연어와 와인 등 수입을 제한했던 사례도 거론됐다. 트럼프발 관세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이라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아래 미국은 시진핑 치하 중국과 매우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미국 관세가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국가 신뢰도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인과 한국인 조사 대상 가운데 각각 85%와 71%가 중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강압적 방식은 중국보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다수 국가가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을 중국보다 낮게 평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