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국방부와 군대, 국정원과 관련된 증언들이 대부분 나온 만큼, 마지막 두 차례 변론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경찰’ 쪽 모자이크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보면 현재 남아있는 변론기일은 11일(7차), 13일(8차) 이틀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가로 지정된다 해도 한두 차례(일주일)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아있는 두 변론기일의 핵심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꼽힌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도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국정원 쪽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았고 김용빈 사무총장 역시 국회 등에서 ‘부정선거는 없다’가 수차례 증언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경찰의 역할을 규명해줄 핵심 인물이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이렇다할 증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장관은 4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조 청장 역시 경찰조사 진술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국회 등에서 제대로 증언한 적이 없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11일 열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사고 있는데, 현재 내란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방패로 삼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하지만 조 청장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1월8일 구속기소됐다. 관련 수사자료가 헌재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라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사실상 없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이에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해당 봉쇄가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세 차례 항명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전면통제,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등의 명령을 거부했다" 등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같이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헌재 증언석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역시 조 청장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롤모델’이 있는 셈이다.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나올 조 청장의 증언은 이번 탄핵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도 된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의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하거나, 정치인 위치추적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마지막 한 방’을 얻어 맞는 셈이다.  
 

 
또한 조 청장은 헌재가 정리한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행위’에 대한 열쇠 역시 쥐고 있다. 

계헌 선포 당시 ‘주요 인사’ 명단이 있었다는 것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것이 체포·구금을 위한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추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이 명단을 여 전 사령관에게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청장의 증언이 이 명단의 작성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욕심도 없고 소신껏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소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탄핵심판 양쪽은 주목하고 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