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lsquo;신의한수&rsquo; 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혜식씨, &lsquo;신남성연대&rsquo; 채널 운영자 배인규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39;신의한수&#39; 포함 계엄 옹호 보수 유튜버 6명 &#39;내란선전죄&#39;로 고발"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1/20250110170636_4609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사진 왼쪽부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양문석 민주당 의원,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수유튜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t;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민주당은 이들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는 활동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br /> <br /> 민주당은 &ldquo;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를 근거로 이뤄졌고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특히 이번 고발은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middot;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lsquo;민주파출소&rsquo; 출범 이후 첫 번째 사례다.&nbsp;<br /> <br /> 민주파출소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12&middot;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정보에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br /> <br />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 받은 허위 정보의 대표적 사례들은 &lsquo;<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 행위&rsquo; &lsquo;(계엄은)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적출을 위한 결단&rsquo;, &lsquo;내란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rsquo;, &lsquo;<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표가 백골단이다&rsquo;, &lsquo;<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은 친중 간첩이다&rsquo; 등이다.&nbsp;<br /> <br /> 민주당은 &ldquo;민주파출소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rdquo;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