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신의한수’ 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혜식씨,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 배인규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는 활동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를 근거로 이뤄졌고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발은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이후 첫 번째 사례다. 

민주파출소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정보에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 받은 허위 정보의 대표적 사례들은 ‘윤석열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 행위’ ‘(계엄은)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적출을 위한 결단’, ‘내란은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 ‘이재명 대표가 백골단이다’, ‘이재명은 친중 간첩이다’ 등이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