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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공수처 일주일 허비해 실망" 혁신당 황운하 "특단의 결기 필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5-01-07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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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정말]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공수처 일주일 허비해 실망" 혁신당 황운하 "특단의 결기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공수처 일주일 허비해 실망스러워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실망스럽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를 체포하기 바란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그 누구든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된다.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에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 저항에 막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공수처를 비판하며)

내란수괴 잡으려면 특단의 결기 갖춰야
"내란사태가 정리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면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숨죽이던 내란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수괴를 지키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고 내란동조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수괴를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와 하수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들을 제압하려면 공직자들도 특단의 결기를 갖춰야 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우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경호처 저항에 부딪히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포기한 공수처에 내락세력의 저항을 걲을 수 있을 정도의 각오를 촉구하며)

공수처 체포 경험 없어 대처능력 부족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해본 적이 없다. 반항하는 피의자라든가 도주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본 적이 없어서 체포불응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경찰관들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수처가 말렸다는거 아닌가. 강경하게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체포를 꼭 성공해야 할 것이다. 불상사를 피하려고 한다면 장기전 체력전으로 가서 한 명씩 검거하는 방법이 좋아보인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유를 추측하며)

공수처 존폐 고민해야 할 듯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는 체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아주 준비를 잘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바로 집행에 나서고 준비도 촘촘히 했어야 됐다. 그런데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공수처 책임이다.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이 사건이 공수처가 조사하게 된 것은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논란에 있어서였다. 이제는 수사권 논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이든 빨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경호처 저항에 부딪히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포기한 공수처를 비판하고 보다 책임있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필요성을 거론하며)

윤석열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세력은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힘으로 반대세력 누르려 하고 비판을 못 견디는 푸틴이나 김정은 등과 유사한 부류다. 사실 그들은 일종의 파시스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한미 외교당국에 '왜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적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냐'는 질문을 한 것을 거론한 뒤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최상목 윤석열 적극 비호해 탄핵 불가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기를 시작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간택해 임명했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도 추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경찰과 군에 경호처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행위에 나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죄 피의자를 비호하고 있다. 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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