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고공행진, 코스피 2400선 붕괴, 가계부채 2천조 원 근접,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8%.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에 놓인 한국경제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이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침체된 내수경기부터 살려보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하지만 그정도로는 '국가재난급'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 최 대행이 내수 부양을 위해 반대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얼마나 서둘러 편성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1분기 이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서도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경에 선을 그어온 최 대행이 최근 심각해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 공식석상을 통해 경기침체가 와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본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풀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점차 거세진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청 긴급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우리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좀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평가’ 보고서에서도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민주당에서도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지속해서 압박했다.

더구나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국내 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정치권의 압박에다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며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게 되자 최 권한대행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측치(1.9%)보다 0.1%포인트 내린 1.8%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다.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극렬한 여야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추경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인 12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에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지만 공직의 무게감이 나를 누르고 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기재부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더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라든가 환율이 지표가 돼 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엔 경제 부담이 또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는 일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 주도의 추경 논의에 반대입장을 펴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빚내서 경기를 진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줄곧 추경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후임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 예산안은 민주당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31일 취임한 뒤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당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진행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을 포함한 경제·민생 회복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