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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국정공백 막고 정치안정 위해 9인 체제 조속히 완성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31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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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국정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공보관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마다 1건에서 4건의 탄핵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부담이 있다"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국정공백 막고 정치안정 위해 9인 체제 조속히 완성해야"
▲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조속한 완성을 요구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진행경과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넘기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과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탄핵사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아직 접수 전이라 내용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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