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전날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보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 자리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카오> |
항고심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보석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결정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달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 측은 도망염려와 증거인멸 개연성, 짧은 구속기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공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10월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