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회사 에어비앤비가 환불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준규 에이비앤비코리아 대표가 에어비앤비를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에어비앤비, 약관규정 시정명령 받아

2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약관에 대해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세계 최대의 숙박공유회사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재화를 대여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에어비앤비는 환불약관에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정일 6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0%의 위약금을 받았다.

다른 숙박예약회사의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100% 환불도 가능한데 에어비앤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다. 게다가 숙박대금의 6~12%인 중개수수료는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았다.

에어비엔비의 약관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에어비엔비 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비엔비코리아는 2013년 설립돼 지난해 숙소 이용객 50만 명을 넘으며 점차 국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약관문제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60일 이내에 약관을 수정해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 이준규, 에이비앤비 한국에 안착할까

이준규 에어비앤비코리아 대표는 공유경제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에이비앤비를 어떻게 국내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서 전자상거래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구글코리아 중소중견기업(SMB)사업부문 상무로 근무하면 IT업계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4년 에어비앤비코리아 대표로 취임하면서 공유경제의 효용성과 성장가능성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한국의 ‘정’ 문화가 공유경제와 일맥상통 하는 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강연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며 에어비앤비코리아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국내에 투숙한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도 1만3000개로 117% 늘었다.

그러나 15일부터 에어비앤비에 오피스텔을 등록하는 것이 금지되는 악재를 만났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거주용이 아니므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 약관 시정명령까지 받으면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에어비앤비가 각종 규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 대표가 당장 해결하는 것을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에서 최근 단기 아파트임대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공유경제가 아직 사업화 초기단계여서 일어나는 문제로 이 대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테두리를 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