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기 주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협의체가 정치권과 의료계 양측의 감정의 골만 키우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파행을 맞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맞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경북권 국립의대 신설을 당론으로 지지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내 강경파가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여야의정협의체 파행의 빌미를 사실상 한 대표가 제공한 모양새가 되면서 그간 민생을 앞세워온 정책 리더십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정협의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당분간 정치권과 의료계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4차 여야의정협의체 회의 직후 활동중단을 발표하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는다”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와 여당에선 휴지기에도 의료계와 지속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공백 해결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료계 단체마저 등을 돌린 만큼 의료 공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정부와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북권 국립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불거진 것이 여야의정협의체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가뜩이나 의대 증원을 놓고 대립이 심화한 가운데 의사를 늘릴 국립의대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오자 의료계가 마음을 돌린 셈이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경북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경북지역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이 하나 없다. 이같은 현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입장문을 배포해 “(경북의대 관련) 한 대표 발언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들의 참여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 대표로서는 어렵게 마련한 대화자리에서 의료계가 빠져나갈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파행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차이가 큰 문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고, 그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며 "협의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휴지기를 갖고 다시 좋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앞세워 등장한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당내 친윤석열계 인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가운데 야심차게 추진한 여야의정협의체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 대표의 민생 정치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 “국민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며 “민심과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 9월6일에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며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처음 제안했다.

이 여야의정협의체가 2월 의사 집단행동 이후 반념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였으나 결국 11월11일 출범한 뒤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온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표가 정치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언론플레이'를 앞세운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정책 측면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를 못 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석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 대표의 정책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기승전에서만 끝나는 경향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여야의정협의체 모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