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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상] 생산규제 놓고 협상 교착, 회기 연장 가능성 거론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2-01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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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비즈니스포스트] 부산에서 진행되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생산규제 문구를 협약문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추가 협의를 위해 INC-5가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제플라스틱협상] 생산규제 놓고 협상 교착, 회기 연장 가능성 거론
▲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의 지난달 25일 개막식 모습. <연합뉴스>

1일 환경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예정된 기한인 이날까지 타결되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벡스코 홈페이지를 보면 INC-5 본회의를 위한 컨벤션홀 대관 기한은 오는 3일로 잡혀 있다. 과거 전례로 볼 때 회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파나마가 루이즈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가 내놓은 여러 제안문 가운데 플라스틱 원료 감축목표를 담은 제안서를 내놨고 이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100여 개국이 지지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과 러시아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과 개최국인 한국은 파나마의 제안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나 플라스틱 생산감축 조항을 협약에 넣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개최국인 한국이 교착상태를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풀뿌리연대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INC-5에서 한국 정부 장관급의 참여는 처음 이틀 동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빼고는 전무하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세계자연기금, 그린피스, 풀뿌리연대,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등 시민단체연합은 29일 벡스코 회의장 앞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진전을 촉구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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