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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공매도 전면금지 낯부끄러운 일, 2025년 1분기 재개 준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11-14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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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1분기 공매도 거래 재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에서 “(한국의 공매도 거래 전면금지 조치는)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2025년 1분기까지 선진시장 기준에 맞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공매도 전면금지 낯부끄러운 일, 2025년 1분기 재개 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홍콩을 방문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 거래 관련 오해를 푸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등 한국 금융당국의 계획을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국내증시에서는 금지된 상태로 2025년 3월 재개를 앞두고 있다. 

당국은 앞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사이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제재와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검사 리스크와 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가 많은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불법 공매도에 관한 범위가 미국, 홍콩 등보다 좀 넓은 부분이 있다”며 “다만 합법과 불법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00% 약속할 수 없지만 욕심 같아선 (불법 공매도 검사를) 올해 안에 끝내고 싶다”며 “올해가 지나면 국내외 투자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한국 시장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밖에 행사 개회사에서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 친화적 기업 경영 문화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자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단기적 주가부양이 아닌 경제 체질의 근본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 등 국내 금융사, 서울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자본시장 투자 설명회다. 홍콩에 소재한 글로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약 23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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