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네이버의 뉴스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네이버가 사실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공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최근에도 매주 네이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1인 위원 체제인 상황을 이용해 네이버가 자료 제출 시간을 끄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 추천하는 인공지능 바탕의 포털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 기사를 부각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에서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사실 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는 과징금·과태료, 시정조치 등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조사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조작 의혹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최대 관련 매출의 100분의 1선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네이버의 조사 방해, 방통위 내부 인사 문제 등으로 조사가 1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언론사 심사와 계약 자료,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다, 방통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야기가 나오자 자료를 나눠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안을 먼저 통보한 것처럼, 네이버도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실태 점검 중에도 네이버의 자료 지연 제출, 미제출 등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당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방통위의 조사 방해 주장과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