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 압박부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쳐왔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에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이 실현되면 한국 보수진영에서 핵무장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요구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만큼 안보정책에서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올해 10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된 한국의 분담금을 11억 달러(약 1조5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분담금 대폭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가 사이 맺어진 조약은 주권사항으로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2021년 11월 대통령 재임 4년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6조9천억 원)까지 끌어올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10월15일 미국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뿐 아니라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머니머신(돈 버는 기계)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외교안보 정책을 버리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고 독일의 경우 방위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를 했다가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총리와 충돌하게 되자 독일주둔 미군병력의 3분의 1 철수를 추진한 사례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을 앞둔 후보시절인 2016년 4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때 북한 핵이 큰 문제인데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사·외교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최근 '프레시안'의 유튜브채널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후보로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에 와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며 "한국이 진짜 중견국가로서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와 결기를 갖고 주변 정세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올해 들어 이런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해 나경원 의원과 유용원 의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핵무장을 위한 토론회를 수차례 열어 핵무장 논의에 불을 당기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만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핵무장 이슈를 더욱 거세게 띄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은 "확장억제를 강화해 시행력을 강화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으나 안보와 관련한 양국 협의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의 안팎의 저조한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국 돌파구로 안보 이슈를 꺼내들 여지도 다분하다는 견해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여론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보수진영의 정치구상에 지렛대 역할을 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1.4%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사보다 무려 13%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전문가들은 트럼트 당선인의 방위비 인상요구를 고려해 안보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는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리포트'에서 "우리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박을 익히 경험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교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