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한 것을 두고 "교육 연금 노동 이런 3대 개혁은 힘이 있는 임기 초에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10% 지지율로는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몇 조에 대한 해당하는 국고를 낭비를 하고 의료붕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걸 연착륙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한 뒤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분야 4대개혁을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했으나 출범 2년 여가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국정마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4대 개혁을 강조한 것을 놓고 현실인식이 결여된 발언이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개혁에 나서려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정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봤다.

안 의원은 "우선 정부에서 해야 할 3대 과제는 첫 번째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를 대전환하고 세 번째로는 인사혁신의 모습을 보여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을 인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법을 개정하려면 지금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득과 타협과 합의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사들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기 위해 양측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공백 문제의 핵심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교육현장과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다시 논의하자며 의정대화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은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5년도 의대입시가 시작돼 이를 조정할 경우 학부모 고소 등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의정대화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빠진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다"며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