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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한미FTA 효과 설득 위해 미국 방문 재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10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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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한미FTA 효과 설득 위해 미국 방문 재추진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FTA 재협상 등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주 장관은 그동안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통상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은 10일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 경제협력이 굳건한 한미동맹처럼 상호호혜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등 양국 재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미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도구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한미FTA가 체결된 2011년 이후 세계 교역규모는 10% 감소했지만 양국간 교역은 15%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한미FTA는 상호번영의 틀로서 양국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의 발언은 지난 9일 트럼프 후보 당선에도 양국간 통상관계가 변함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트럼프 후보 당선이 보호무역을 강화해 대미 통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에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주 장관은 9일 수출점검회의에서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주 장관은 “트럼프 당선으로 통상현안, 금융시장,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대선 공약은 실제 정책에서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그동안 미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움직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 장관은 10월29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10월25일에는 OECD 사무총장을 만나 자유무역의 긍정적 영향 연구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과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지난달 23일 WTO에서 미국 무역부 대표를 만나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철강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6월에도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할 가능성이 커져 주 장관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선 전 주 장관의 방미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주 장관은 대선 전 미국을 방문해 정치권과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산업 구조조정 등 현안에 밀려 무산됐다.

주 장관은 방미를 재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행에 오를 주 장관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방미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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