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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까지 팔아 수익 낸 유튜브·페북·인스타그램, 미 FTC 보고서 지적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09-20 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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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 스냅챗, 디스코드 등 자국 9개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총 13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용자를 대규모로 감시하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FTC는 'SNS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동 개인정보까지 팔아 수익 낸 유튜브·페북·인스타그램, 미 FTC 보고서 지적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홈페이지에 올라온 'SNS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 실태 조사' 보고서 표지. < FTC >

FTC는 2020년 각 기업에게 데이터 수집, 처리, 보관, 활용 방식에 대한 정보 제출을 법률에 근거해 명령했다. 이번 보고서는 9개 기업들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 활동 자료를 4년 동안 연구해 도출한 결과다. 

9개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스냅챗, 트위터(현 엑스), 바이트댄스, 디스코드, 레딧, 아마존, 왓츠앱이다. 13개의 서비스는 유튜브와 유튜브 키즈,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와 메신저 키즈,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터, 틱톡, 디스코드, 레딧, 트위치, 왓츠앱 등이다.

기업들은 웹사이트나 앱(애플리케이션) 안팎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FTC는 “9개 기업은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광고주나 브로커, 연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사람들의 정보를 획득하고 교환했다”며 “데이터를 획득한 방법과 제공 기관을 확실히 답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획득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이용자가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데이터만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누적된 정보를 광고 제작과 알고리즘 설계에 활용하고, 제3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로 구글과 메타는 한국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동일한 혐의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개인정보까지 성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수집해 판매하는 등 이를 이익 창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 가운데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 판매·공유를 제한하는 별도 정책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다.
 
아동 개인정보까지 팔아 수익 낸 유튜브·페북·인스타그램, 미 FTC 보고서 지적
▲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미국 FTC 영상 캡처>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기업은 아동과 10대 이용자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짓 의견을 내놨고, 이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인적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된 데에는 ‘수익구조’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높은 이용률을 활용한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상황에서, 이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동 기반 맞춤형 광고를 수행하기 위해 축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자유를 위협한다”며 “특히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부분 해당 기업들은 이번 보고서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기업은 성명을 내고 정면으로 부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은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광고 개인화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트 시린 디스코드 미국·캐나다 공공정책 책임자는 “9개의 기업을 동일한 사업 모델로 묶어 연구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게다가 디스코드는 2020년 당시에는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FTC 측은 “기업 자율 규제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장려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이번 보고서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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