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역 선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제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사이에서 다양한 노선이 사업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경의선, 경원선, 경인선이 선도사업 선정에 도전한다.
 
9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이달 안으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을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경의선 지하화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경의선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5.8㎞ 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구역에 주거복합거점, 메디컬특화복합거점, 공동문화거점 등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대문구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경의선 지하화를 설정하고 9월30일까지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7월25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10만6460명이 참여하는 등 서대문구 주민들이 경의선 지하화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대문구는 8월27일 연희동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식을 열고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공동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협약식에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신촌과 이대 지역이 과거보다 더욱 발전하고 빛나는 지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원선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노선이 지나는 여러 자치구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경원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7개 구(용산·성동·동대문·성북·노원·도봉·중랑구)는 8월23일 동대문구청에서 구청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사이의 상호 교류 방안과 함께 지하화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진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앞으로 7개 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의회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며 “그간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 역시 모색하고 경원선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원선 지하화는 용산역 또는 청량리역에서부터 도봉산역에 이르는 지상철도 구간을 지화해 상부의 유휴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성동구는 5월30일 성동구청에서 경원선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이동호 성동구 도시계획과장은 7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도심 구간 철도지하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성동구 내 경원선은 1개 노선의 복선구간으로 선도사업지로 적합한 규모의 지상철 구간”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전 의원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패는 사업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성동구 관내 철도 지하화는 사업성을 갖추고 한강 수변과 연계까지 가능해 선도모델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인선 지하화를 놓고는 인천시, 부천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8월29일 인천시의회 별관 5층 건설교통 세미나실에서 ‘정책소통 토론회 (건설교통)’를 개최했다.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 도시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인선 지하화가 완료되면 동서남북이 연결돼 굉장히 넓은 공공부지를 소유한 특이한 도시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7월22일부터 8월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노후 공업지역 재생과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위해 뉴욕과 보스턴의 성공 사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위해선 인천역~부평역 군 전용선 폐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수도권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 전용선 폐선과 관련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토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5월7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 라인’을 공표하며 2024년 말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발표한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철도 지하화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철도 지하화 외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지를 통한 저층 주거지 개선, 재개발·재건축 지속 지원 등이 꼽혔다.

매일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관련 개발사업과 ‘한국형 화이트존(입지규제 최소 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철도 지하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8월9일 국회 도서관에서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도시 불균형을 없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주민 복지 사업으로 보고 있다.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성 측면에서는 경의선과 경인선이 상대적으로 다른 노선보다 낫다는 분석을 내놨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경원선과 경춘선의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다만 본격화된 철도 지하화 사업을 놓고 일각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 아쉬운 경제적 효과 등을 거론하며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구시 또한 7월25일 경부선(대구도심) 지하화 등 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