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에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세수결손의 원인이라는 야권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8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세수 결손이 크게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반성하고 있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한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하락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이 폭락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 기업 실적이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합리화할 순 없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세수 결손 원인 자체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법을 개정한 효과 탓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두고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적은 ‘일회성’ 정책이라고 바라봤다.

최 부총리는 “일률적, 일회성 지급은 민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며 “최대한 물가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고 부문별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을 벗어났지만 경기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바라봤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는 2022~2023년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을 벗어났지만 수출이 내수와 민생 온기로 확산돼야 하는데 확산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더디다”며 “특히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누적된 영향으로 재화소비 및 내구재 소비 부분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내구재 소비 및 건설수주가 부족한 건설투자 부분, 민생과 내수 등 맞춤형 처방을 준비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