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산업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늘려 일자리 수요를 보완한다.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건설 근로자 전직과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2조 원 확대하고 상반기에 미집행한 지방공기업 투자액 8조6천 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 8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42만7천 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9월 중으로 공사비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준공 지연 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반기에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기반 맞춤형 관리·지원과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밀착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취득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소득정보와 출·퇴근 전자 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 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취업 인프라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과 건설기능플러스(기능등급 정보) 간 연계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고도화하고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을 상세 제공해 인력 매칭에 활용한다.

전문성을 높이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원하면 맞춤형 훈련과정과 훈련비 지원을 더욱 강화해 제공한다.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특화훈련 규모를 상반기 1만2천 명에서 하반기 1만7천 명 까지 늘리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교육(현재 9개 직종 480명)도 대폭 확대 한다.

건설 일용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9월부터 12월까지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천5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백만 원 한도에서 요건을 완화해 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주택구입, 파산 등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1일 최대 6만6천 원)을 적극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조건을 폐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반 등을 활용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고용 감소가 심화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8만1천 명(3.9%) 감소했다. 2013년 7차 산업분류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