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인천 청라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전기차 폭발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형 포털사이트 전기차 차주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번 청라 화재 사건으로 자동차 대물 보험료 오를까요’라는 내용의 글들도 눈에 띈다.
 

‘대물 최고액 10억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도 청라와 같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한 누리꾼의 글에는 댓글 40여 개가 달렸다.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물배상 보험료 한도 증액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전기차 차주 사이에서 보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자차보험특약 대물배상 한도는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에서 형성돼있다.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 피해 규모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소된 차량이 72대에 이르는 데다 열 손상 피해 차량까지 더하면 차량 피해만 140여 대다. 여기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불타는 등 추가 피해도 크다.

업계에서는 대략적 단순 계산으로도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바라본다.

무엇보다 청라 사고는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전기차 보험이 제대로 피해자에 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역할을 하려면 대물배상 최대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전기차 화재·폭발 사고는 이미 건당 손해액이 높다. 이에 더해 사고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 등보다 화재·폭발 사고 손해액이 1.87배 높다. 

전기차 화재 건수도 2020년 11건에서 2023년에는 7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을 놓고 보면 운행 중 사고(68건)뿐 아니라 주차(36건)와 충전(26건) 중 사고도 많아 이번 청라아파트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기차 대물배상 한도 인상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배상 한도가 클수록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만큼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등이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내 전기차 사고는 아직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며 “적극적 사고 데이터 축적과 함께 새로운 위험 요인을 전기차 보험료율 체계에 포함하는 등 보험료율 체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의무가입이고 자차보험도 운전자들에겐 거의 필수 특약 취급을 받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전기차 차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차 화재 사고는 충전 중 사고 등 배터리나 차량 결함 가능성도 높은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는 이미 비전기차보다 기본 자동차보험료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1대당 평균보험료는 89만3천 원으로 비전기차보다 1.26배 높다. 아직 내연기관차보다 차량 자체 가격과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전기차 자차보험 배상 한도 인상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번 청라 지하 주차장 사고가 워낙 규모가 큰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아직 자차보험특약 배상 한도나 보험료 등을 논하긴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향후 보상책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라 아파트 화재 사고는 1일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사고로 피해를 본 아파트와 차량은 각각 가입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그 뒤 각 보험사가 벤츠 차주나 배터리 제조사 등 귀책 사유가 확인되는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번 사고의 책임이 차량 자체나 배터리 결함이 아니라 벤츠 차주 관리부실에 무게가 실리면 차주가 가입한 전기차 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배상 한도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한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차주가 지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후 9월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