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확률형아이템을 강도높게 규제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5일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확률형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낮은 확률로 희귀한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운에 의존하고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짙다는 지적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획득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획득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또 획득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확률형아이템에 사행적 요소가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며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게임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전부터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가운데에도 가장 강력한 규제방안이기 때문이다.

확률형아이템은 게임개발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수입원이다. 심한 경우 확률형아이템 매출비중이 80%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게임이용자 90.6%가 확률형 아이템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확률형아이템 규제법안을 내놓았다. 두 의원은 확률형아이템의 습득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강화해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을 피해가고자 한다. 게임업계는 지난해 6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게임업계 자율규제는 개별 아이템 획득확률이 아닌 아이템 구간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게임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규제법안이 나오자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여전히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회사마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게임업계가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확률을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를 제한해 게임업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추가적인 규제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게임업계 매출 1위이자 확률형아이템의 원조인 넥슨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다 청소년을 대상을 하는 캐주얼게임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넥슨은 넥슨을 대표하는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세계최초로 확률형아이템인 랜덤박스 시스템을 처음 선보였다. 넥슨은 2004년 일본에서, 2005년 한국 메이플스토리에 ‘부화기’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도입했다.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이 논란이 되면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2에서 확률형아이템을 없앴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모바일게임 메이플스토리M에 확률형아이템은 다시 등장했다.

메이플스토리M은 모든 연령이 이용 가능한 게임으로 현재 출시 2주 만에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유니크아이템의 확률이 채 1%가 되지 않는 메이플스토리M은 성인등급 지정을 피할 수가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회사 국내 매출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임사들이 확률형아이템을 포기하기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비중을 키우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게임회사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현재 게임회사 매출 구조에서 확률형아이템을 제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무래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시장에 힘을 더 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