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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VIEW] 트럼프가 집권하면 오히려 금리가 상승할지도

이태경 red1968@naver.com 2024-07-1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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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VIEW] 트럼프가 집권하면 오히려 금리가 상승할지도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27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시장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하다. 

얼마 전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송토론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기선제압에 성공한 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국채수익률이 일제히 고개를 드는 등 자산시장이 벌써부터 반응하고 있다.

자산 가운데 미래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고 알려진 미 국채의 수익률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선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채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해서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가 대규모 감세를 수반할 것이고 이는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국채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국채가 신규로 쏟아져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채수익률이 모든 금리의 토대임을 감안하면 국채수익률의 상승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시장금리가 국채수익률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2기에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섣부른 생각이다.

◆ 트럼프 2기 출범을 예상하는 시장 

트럼프가 지난 6월27일(현지시각) 열린 방송토론에서 바이든을 압도하자 미국 국채수익률이 잠시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미국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30년 만기 국채의 경우 전 거래일보다 9bp(1bp=0.01%포인트) 올라 연 4.65%를 기록했다. 지난 5월 31일 이후 최고치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5%에 근접했다. 물론 지금은 국채수익률이 모두 떨어진 상태다.

시장에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채권시장이 요동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세금을 낮추고(시장에선 트럼프가 2조 달러 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추산한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도 국채 금리 상승을 부채질했다. 관련 재판이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고 이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장에선 '장기 금리 상승에 베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GDP의 80%에 육박하는 미국 국채발행 잔액 

트럼프 2기에 미국 국채 신규발행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문제는 이미 미국의 국채발행 잔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2023회계연도의 국채 총 발행액은 19.9조 달러, 순발행액은 2.0조 달러로 2019년의 2배 규모였다. 또한 연준 보유분을 제외한 시장성 국채 잔액은 현재 22.6조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3경1천조 원이 넘는다. GDP 대비로는 79.8%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상황이 한결 나쁜 건 쏟아지는 국채매물을 받아줄 큰 손들이 전만 같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미 국채보유량을 오히려 줄이는 중이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국채매입에 나서기 힘들다. 한 마디로 수요에 비해 국채공급이 너무 많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채가격 하락과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빚더미 위에 앉은 미국, 국채 발행해 정부 부채 이자 갚는 중

설상가상인 건 미국 정부의 부채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6월1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의회예산처(CBO)는 '예산·경제 전망 업데이트: 2024∼2034'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에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9천억 달러(약 2620억 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초 추산했던 1조6천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4조7000억 달러(약 4경7848조 원) 수준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연방 부채가 2034년까지 미국 연간 경제 생산량의 122%에 달하며 50조 달러(약 6경8945조 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예산처(CBO)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2년 말 97%에서 약 30년 후인 2053년에는 1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충격적인 건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이다. 의회예산처(CBO)는 정부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2022년 4750억 달러에서 2032년 1조4천억 달러, 2053년에는 5조4천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쉽게 말해 미국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32년에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현재 대한민국이 1년에 생산하는 GDP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이미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국채를 끝없이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고 봐야 한다. 

◆ 시장금리 인하를 전제한 투자는 낭패를 부를 수도

트럼프 2기가 열리건, 바이든 혹은 바이든 이외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미국의 국채 발행이 추세적으로 폭증하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직 대규모 증세만이 국채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채가 그것도 추세적으로 국채시장에 쏟아지는 건 분명 시장금리의 상승요인이다. 물론 시장금리가 국채수익률로만 결정되진 않지만, 시장금리 인하를 그것도 과격한 시장금리 인하를 전제로 한 투자행위는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땅을 둘러싼 욕망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토지정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투기공화국의 풍경’을 썼고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을 함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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