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에 실적 직격탄을 맞은 만큼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금융사의 연체에 따른 리스크관리 비용이나 영업 관련 판관비 등을 더해 결정되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제한돼 있어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최고금리가 높아지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비용이 늘고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오른 만큼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서민 부담을 우려해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이달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법정 최고 대출금리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여론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부정적인데다 정부도 관련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차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조정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의견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을 11.3~15%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돈을 구할 길이 줄어드는 만큼 법적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이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으로 판관비도 증가했지만 법정 최고 대출금리 상한이 존재해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저축은행은 대출문턱을 높여 영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법정 최고금리 적용을 받지 않는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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