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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 “아무 지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5-29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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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 “아무 지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추진 의사를 꺾고 ‘차등지원 방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반드시 전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2대 총선 기간에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25만 원씩 민생회복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을 이유 반대의사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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