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등 제품의 과잉 생산을 통한 ‘덤핑’ 의혹을 제기한 데 관련해 현지 관영매체가 비판을 내놓았다.

중국 제조사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저가에 물량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고려할 때 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23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서방 국가의 문제 제기를 두고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공식 석상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서 의도적으로 공급 과잉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 공급을 늘려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기업들에 지나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비판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나며 중국의 덤핑 의혹이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은 정부 지원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중국의 수출 증가를 비판하는 의견은 경제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주장들은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덤핑으로 간주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사들에 제공하는 지원은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모건스탠리 연구원의 분석도 제시됐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를 근거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자국 내 제조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제조기업의 덤핑을 유도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 정치인들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제조업 육성 정책에 확실한 성과를 증명하지 못 하자 중국을 이유로 들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차이나데일리는 베이징대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자국 경제 성장에 진정한 성과를 원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에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등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에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성격의 관영매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보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