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개인이 입는 경제적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예측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후피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부족해 관련 계획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 연구진은 18일(현지시각) 기후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했다.

연구진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 1600개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미친 경제적 변화 추이를 집계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재해, 기온상승, 강수량 변화 등이 향후 26년 동안 세계 경제에 발생할 피해를 추정해 지역별 소득 변화 추이를 예측했다.

그 결과 2050년 전 세계의 소득은 2024년 예상치와 비교해 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8조 달러(약 5경2440조 원)가 된다.

연구진은 해당 손실액이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2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평균 경제적 비용의 약 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저자인 막시밀리안 코츠 PIK 연구원은 “우리 연구는 향후 25년 동안 기후변화가 세계 모든 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피해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에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2050년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60% 이상 더 큰 소득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백악관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경제 및 재무적 비용 측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한 해 동안 폭염, 홍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자국 피해액이 1340억 달러(약 184조1562억 원), 경제적 피해 규모는 2조 달러(약 27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시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로는 작황 악화로 인한 농업 소출 감소, 생활 물가 상승,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 수리비 증가 등이 우려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농무부, 보훈부, 주택도시개발부 등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립을 권고했다.

또 절기별 큰 기온변화가 있을 것을 대비해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산하 유럽환경청(EEA)은 지난해 10월 1980년~2022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6500억 유로(약 953조8620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향후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EEA는 이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정부 차원에서 ‘EU 기후적응 정책(European Adaptation Policy)’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정책은 기후피해를 각국 정부가 먼저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면 이를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기후피해 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은 기본적 기후대책조차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정부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쪽방촌 주민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온열 질환 위험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 외에 고령층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계획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넘지 못했다. 사실상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던 셈이다.

이번 포츠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10~20% 사이의 소득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들어갔다. 대책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과 유럽 못지않게 대응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는 만큼 한국도 정부의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올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올해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