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온국민 자산증식’ 대표 창구였던 공모펀드를 부활시키려는 금융당국 행보에 금융업계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거래 편의성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1년 전보다 23% 늘어났다. 2022년엔 1년 전보다 9.3% 역성장했나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내 펀드시장 순자산총액 971조 원 가운데 사모펀드가 623조 원 규모로 여전히 6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모펀드 순자산총액 비중은 36%에 그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공모펀드의 상장 등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모펀드를 직상장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최근 공모펀드의 자리를 대체한 ETF(상장지수펀드)와 비교해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 등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모펀드 직상장 시범기간을 거친 뒤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다음으로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수취 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했다. 

공모펀드는 자산운용사 등 운용사가 상품을 개발한 뒤 증권사, 은행, 보험 등 판매사가 이를 판매하는 중간유통 구조를 거친다.

문제는 판매사들이 매년 일정 수준의 판매보수를 수취하는데 이 판매보수 요율을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정한다는 데 있었다.

판매사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구성의 공모펀드 상품이어도 판매보수 요율이 높은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게 되는 유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상품마다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돼 판매보수 요율 인하 경쟁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도다.

이 밖에 개선 방안에는 핀테크사들의 공모펀드 시장 진출 등 다양한 개선책이 담겨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 핵심은 공모펀드가 직상장되면 사실상 ETF와 다를 바가 없어져 그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ETF는 거래가 간편하다는 특성상 최근 테마 중심의 단타 투자가 성행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공모펀드의 근본 취지는 펀드매니저 등에게 위임하는 간접장기투자다.

공모펀드 부진의 근본 문제가 거래의 불편함에 있는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SNS 상에서 ‘공모펀드를 상장시킨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 공모펀드는 매매를 자주 못하는게 단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에 “본질적으로 공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정 사장은 이어서 “지금껏 공모펀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로 덧칠해 효율성과 시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ETF 등에 비해 장점을 살리려면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접장기투자라는 공모펀드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우선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령 일정 기간 장기투자 요건을 만족할 시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식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공모펀드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협회 차원에서 당국 설득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타 중심의 성향에서 ETF 시장이 활성화됐던 만큼 반대로 장기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서 회장이 취임한 이래 금융투자협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융교육을 주기적으로실시하고 있다.

공모펀드의 수익률 제고도 빼 놓을 수 없다. 201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0년 간 공모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36%로 예금(2.12%)과 다를 바 없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능한 운용역들이 사모펀드로 대거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모-공모펀드 시장 간에 인재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인재들을 공모펀드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금융 연구센터 센터장은 “공모펀드 시장이 기나긴 침체의 늪 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평판이 우수한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충분히 등장해 공모펀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이 공모펀드 시장에서 더욱 활약하도록 유인 구조를 만들어 주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