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경제정책을 편다. 정부는 잠재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2%대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8천억 원 늘어난 10조8천억 원이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안으로 1만 개로 확대한다. 30억 원을 투입해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서민 부담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는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경영평가에 물가안정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 식약처, 환경부, 산업부 고시를 개정해 주요 생필품의 용량 등이 바뀌게 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특히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 대출한도는 1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뒤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기존 월 1.2%에서 0.5%로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체납 때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감안해 큰 폭으로 완화한다. 소득기준은 연 100만 원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기준은 100만 원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개인 채무 조정 단계를 고려해 차별화된 금융·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연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9조8천억 원 규모로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 2천만 원, 햇살론15 2천만 원, 햇살론뱅크 2500만 원 등 상품별 대출한도 증액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연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 특례기한을 연말까지 일괄 연장하는 한편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도 올해 한시적으로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을 때를 대비해 현재 5개 법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되는 동시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 임대료가 낮아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20~30년에 걸쳐 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3년 동안 재산세 25% 감면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5~10% 인하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대상자를 늘렸다.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으며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1.5~2.4%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는 업체당 20만 원씩 모두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이 올해 일사분기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완화를 위해 2조3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최대 9조 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현행 8천만 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한다.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과 관련해선 업무추진비 손금한도를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하는 특례도 새롭게 만든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크게 확대하고 발행량도 기존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겠단 계획도 세웠다.

수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4년 수출 7천억 불을 조기 달성하고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 원 달성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새롭게 만들어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을 12척 새롭게 투입하고 로스앤젤레스, 호치민 등에 위치한 물류센터도 확충한다.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의 원화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해 하반기에는 주요 무역대상국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준비했다.

수출바우처는 1441억 원에서 1679억 원으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신설해 분기별 1회씩 진행한다.

수출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 3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 부가세 15일에서 10일로 조기 환급, 정기세무조사 제외 등의 세정지원 패키지 지원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에서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일반 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세액공제율도 역대 최초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25%에서 35%, 중견기업은 40%에서 50%,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올해 말까지 상향된다.

시설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역대 최대인 52조 원이 공급된다.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지역투자지원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하고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 1월 안으로 새롭게 만들고 3월까지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유턴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1천억 원으로 늘린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지원 한도는 기존 수도권 150억 원, 비수도권 300억 원에서 수도권 200억 원, 비수도권 400억 원으로 고친다. 보조금을 받은 유턴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보조금을 환수하던 조건도 폐지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부동산 PF를 위해서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한편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 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 원), 건설사 특별융자(4천억 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찾는 동시에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의 시행령 개정을 빠르게 완료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가계부채는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동시에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질적 개선을 위해선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는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에너지 안보 등을 추진해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24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