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연계한 통합개발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은 지상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철도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지역 사이 단절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고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용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지하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지상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먼저 투입한 뒤 상부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로 상부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권영세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며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통과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