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두 번째 국정감사를 치렀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지적에 '자율규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성과를 지켜봐달라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의원들은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1년 동안 공정위의 조치가 이뤄졌어야 할 사안에도 한 위원장이 여전히 지켜봐달라거나 향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자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배달 라이더,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들에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한기정 위원장에게 “쿠팡이 점유율, 매출액 기준 국내 최대기업이고 ‘쿠팡 공화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이는데 쿠팡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정산금 지연한다는 얘기 들어봤느나”며 “쿠팡은 PB(자체)브랜드도 수십 개가 넘는 등 직접 경쟁 당사자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정위에서 지난 1월에 만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은 2022년 1월에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범위가 축소됐고 규제된 건은 1건도 없다”며 “당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이었는데 지금 제정된 지침의 적용 범위를 보니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만 완전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PB상품 관련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도 있고 플랫폼 내 소상공인 공존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산금 지연 문제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이어갔지만 한 위원장은 쿠팡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입점업체가 대금지연 때문에 대출한 금액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조8132억 원이나 된다”며 “이자액도 41억1천만 원을 냈는데 부당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대급정산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는 쿠팡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만약 그 기간이 길다면 자율규제에 담도록 하겠다”고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는 질의에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2017년 12건에서 올해 8월 말 134건으로 11배나 폭증했다”며 “대부분이 입점업체 불이익 조치 관련 분쟁인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에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갑질은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소비자관련보호 규정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작동과정에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에도 한 위원장은 지켜봐 달라고 할 뿐이었다.

공정위가 3월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주 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분쟁 처리 절차 개선과 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안이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표준계약서 작성인데 회의가 있기 전 (공정위가) 비공식 협의를 제안해서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입점업체가 거의 다 반대하는데 공정위가 밀어붙였고 심지어 실무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며 질타했다.

이어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멈출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공정위의 법적규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관련해서 갑을관계, 독과점 문제는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며 “ 자율규제는 아직 운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본 뒤 법적규제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배달라이더와 배달 앱 업체 간 계약서 문제에 공정위가 자율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을 짚었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명시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의원실에서 실태를 파악하면서 표준계약서 쓰는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며 “배달 노동자들은 표준계약서도 쓰지 않고 약관으로 임금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공정위에서 자율시정조치를 내려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인데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거듭했다.

한 위원장이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를 질타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공정위원장 답변이 다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로 일관된다”며 “답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기관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이 없이 초지일관 똑같다”며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해묵은 문제를 두고 공정위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는 데에 국감위원으로부터 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체 ‘이차돌’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 비용을 과다하게 챙정하는 문제를 두고 조사상황을 물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해당 사안에 직권조사 착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따로 보고할 게 아니라 공정위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권조사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가맹사업의 필수물품은 1999년에 처음 문제 제기돼 매년 나왔고 지난해 국감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내부 사정으로 결정이 지연된 점이 있었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