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이 핵심 논쟁거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부정사용 환수 등의 조치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이 옳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더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중기부의 부정사용 환수액은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3천억 원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며 “중소기업 스케일 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하는데 총력 기울여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을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네이처(과학학술지)가 R&D 삭감은 전례없는 일이라는 기사를 다뤘다”며 “국제적 기사에서 한국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R&D 사업별 최종평가 실패율이 3.8%였고 출연금 1억 원당 △고용 6.7명 △매출 11억 원 △수출액 7억5천만 원이 증가했다며 R&D 사업이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과가 있는데 R&D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을 싸잡아 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사기저하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카르텔 척결’이라는 대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국민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므로 중기부가 나서서 건전한 R&D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감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의제”라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