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열렸다.

이번 국감 최대 화두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전 국토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양평대전’으로 불렸던 7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도 원 장관을 몰아붙이며 곤혹스럽게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근처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비용·편익(B/C) 분석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토부는 본사업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원안과 대안의 B/C를 측정한 결과 원안은 0.73, 대안은 0.83으로 나타나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대안의 경제성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국토부의 발표내용 요지는 종점을 변경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천 대 늘어나 사업비가 600억 원 더 들어가는데도 원안보다 B/C값이 0.1 더 커서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라며 “원안과 변경노선 간 거리는 4km, 차로 7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종점이 옮겨졌다고 갑자기 이 도로를 안타던 6천대가 이용한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전문가가 답변하는 게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자 “그럼 1타 강사는 왜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1타 강사를 자처하며 유튜브 채널에 변경안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의 인구대비 교통량 증가수치를 근거로 국토부 발표에 담긴 ‘6천대 교통량 증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원 장관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송파구랑 직접 연결돼 강남3구 교통수요를 흡수하면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했을 때 증가량이 4천대라고 했다”며 “송파구 인구는 65만. 강남3구 인구는 165만이고 양평은 12만, 여주도 11만에 불과한데 교통량이 6천대 늘어난다는 보고를 받고 장관으로서 의문이 없었느냐”라고 파고들었다.
 

원 장관이 “(B/C분석을) 작성한 사람이 이따가 나오니 원없이 물어보시죠”라고 답변을 회피하자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태도를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소영 의원이 오해할 만 한 게 교통량은 관광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전문적 영역으로 장관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원 장관을 옹호했다.

하지만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유 의원 말처럼 다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겠다고 해야지 용역사한테 물어보라는 태도가 말이 되느냐"며 "그럼 건설사고 붕괴는 왜 장관이 답변하느냐”고 반박했고 유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자 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되받아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5개월이 지났는데 전 정권 인사가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가운데 14곳의 기관장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못하니 장관이 국회가 법률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정리하기 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강력히 통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바로 뒤 질의순서였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자격미달 인물들을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장에 꽂았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기관장 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윤 대통령이고 김기현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낙하산이 나라를 좀 먹는다고까지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캠프 상근 정무특보를 했던 이학재 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대책본부장을 했던 함진규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기관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측근인사였던 사람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가 된 점도 지적하며 “해당 인사가 제출한 이력을 보니 기관과 관련된 것은 없고 장관이 제주도지사를 할 때 정무특보,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을 적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눈치가 좀 부족했죠”라고 대답하자 회의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 모두 문제가 있어서 사돈남말이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 ‘정도껏’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8600억 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 원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을 불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 허영 민주당 의원이 고등학생이 발명한 제품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허 의원은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8년 동안 똑같은 코스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 손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할머니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연을 들은 고등학생이 급발진 방지를 위한 발명품을 개발했는데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시에 가속을 밟았는지, 제동을 밟았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돼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