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전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 사유를 묻자 “진작 (전기요금)베이스를 올렸어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분명 8000억 원 적자까지 유지하겠다 하셨는데 상반기만 8조50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2021년 이후 47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양이 의원은 “한전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최대한 늘리더라도 6배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산정돼 있다”며 “내년 주주총회가 지나 적립금이 줄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에 “그 법은 회사채에 한정한 것이고 자금 조달 방법은 회사채 말고도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들어 기본 전기요금을 1분기 1킬로와트시(kWh)당 13.1원, 2분기 8.0원을 인상했음에도 하반기에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급등한 국제유가를 반영한 에너지 생산 비용 상승폭이 요금 인상폭을 30원 이상 웃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상반기에만 겨우 21원 올리신 거고 하반기에 지금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냐”며 “(전 정부가) 그동안 전기요금의 베이스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