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종국 에스알(SR)사장이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처럼 올해도 철도통합·민영화 이슈에 시달릴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더해 열차 증편사업 지연, 3세대 고속철도차량 입찰비리, 안전사고 발생 등 이 사장이 해명해야할 논란이 산적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교통위원회는 10월17일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에스알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오 에스알의 철도통합, 민영화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1차 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수서행KTX’로 대표되는 철도통합운영이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의 코레일·에스알 분리 운영을 민영화를 위한 기반작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에스알과 코레일의 상반된 영업이익 현황도 철도통합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에스알의 2022년 매출은 6410억 원, 영업이익은 141억 원을 기록해 코로나19의 타격을 극복하고 3년 만에 영업손실에서 벗어났다. 

이종국 에스알 사장은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팬데믹 영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은 에스알이 출범한 2017년 이래 매년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타를 입은 2020년엔 영업손실 규모가 1조2113억 원에 이르렀다. 영업손실 규모가 줄긴 했으나 2022년 영업손실도 3969억 원으로 조사되며 여전히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에도 392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알의 사장으로서 코레일과의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과정 비리 의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월29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SR과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3세대 고속철도차량 발주·입찰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에스알이 올해 초 신규 고속열차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철) 112량을 발주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냔 의심을 하고 있다.

에스알은 1조840억 원 규모의 3세대 고속열차 도입·유지보수 사업 낙찰 예정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에 밀려 입찰에 실패했는데 당시 철도업계에선 우진산전이 탈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증편 운행하려했던 수서행 SRT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6개월 늦춰진 것도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20일 국민일보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제출된 신규 고속철도차량 14편성(112량) 예타보고서의 평가 완료는 2020년 11월에나 이뤄졌다. 통상 예타보고서 평가 완료가 6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약 1년 늦어진 것이다. 

결국 2020년 발주를 예정했던 수서고속철도(SRT)의 신규차량은 올해 4월에서야 발주 작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2025년이던 신규차량 도입계획은 2027년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9월21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의 원인을 에스알에 돌렸다. 

기재부는 “에스알 ‘고속철 운영계획 및 차량기지 확보방안’ 등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자료 제출이 약 8개월 동안 지연됐다”며 “SR측에서 요청한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에 약 3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됐으며 이를 제외한 예타 수행기간은 약 6개월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주말이면 예매 대란에 시달리는 에스알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에스알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2년이나 늘어난 것을 놓고 이종국 사장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잇따른 에스알의 안전·관리 사고도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객 A씨는 7월28일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SRT열차에 올라타려다 선로 사이로 추락했다. A씨가 선로 사이에 빠진 원인은 고장 난 승강 발판으로 해당 열차는 문이 열렸음에도 승강 발판이 내려오지 않았고 안전담당자(객실장)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에스알의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일어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에스알은 지난해 안전담당자(객실장) 없이 열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아울러 예매시스템이 막혀 승객들이 승차권을 끊지 못하기도 했다.

에스알의 직원관리 미흡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28일 에스알에게서 받은 ‘설 대수송 기간 복무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에스알 본사 직원인 B씨는 취한 상태에서 열차의 좌석을 무단 점유해 고객의 민원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객실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B씨는 객실장이 해당 사건을 절차대로 보고하자 한밤중에 전화통화 7번, 영상통화 1번, 문자 6통을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실은 “황당한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여직원에게 밤늦게 위협적으로 전화, 문자를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라며 에스알 측의 처분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징계인 ‘견책’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