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회장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안팎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되는 2023년 국토위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의혹과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 많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2023년 국감 일반증인 명단도 11명 가운데 10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의혹 관련 증인이다.

나머지 1명이 임병용 부회장이다. 여전히 추가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여야가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해 임 부회장을 소환하는 데는 이견 없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올해 4월29일 밤 발생한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안단테아파트 시공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사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 현재 안전점검 불성실, 품질시험 불성실 등 이유로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국감에서도 GS건설의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붕괴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한 8개 기둥 가운데 절반인 4개 기둥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이 누락됐다. 여기에 콘크리트 자체 품질도 미흡해 붕괴구간 인근 기둥의 11개는 전단강도가, 9개는 휨강도가 부족했다. 7개 기둥은 전단강도, 휨강도가 동시에 부족했다.

현장의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은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기 안전점검이 없었고 안전관리에 배정된 비용은 출퇴근 셔틀버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후속대책에 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실제 앞서 2022년 국감에서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은 부분이 입주예정자 보상대책 등 협의부분이었다. 당시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 겸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은 시공을 맡은 공공아파트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자체개발사업이었던 화정아이파크와 사례가 같지는 않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회사의 주거지원 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비슷하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GS건설도 부실시공이 확인된 만큼 보상문제를 두고 책임을 추궁당할 여지가 크다는 시선이 나온다.

GS건설은 전면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예정자 주거지원 대출 등 보상안을 내놓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 

GS건설 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주거지원 대책으로 ‘6천만 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 원 무이자대출+7500만 원 규모 주택도시기금 금리대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규모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검단신도시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전세 시세가 3억 원 이상인데 6천만 원으로 어떻게 전셋집을 구하냐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보상안 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고가 난 인천 검단아파트는 공정률이 67% 수준으로 애초 2023년 10월 완공,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의 전면재시공 약속과 관련해서도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GS건설이 보상안에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면재시공 관련 내용은 전면철거와 재시공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말뚝 기초 등 시공된 부분은 10m, 20m를 뚫어서 기초를 형성한 부분이라 지반 안정성 등 문제를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다”며 “보상안 등은 협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로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2013년부터 GS건설을 맡아 이끌어오면서 여러 차례 국감장에 섰다. 임 부회장은 2017년과 2018년, 2020년까지 하도급 관련 문제로 세 번이나 국감에 소환됐다.  

2017년에는 GS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대금과 이자 지급을 미뤘다는 이유로, 2018년에는 하도급업체 노무비를 떼먹었다는 의혹 등으로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202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윈테크이엔지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정무위 종합감사 국감에 출석했다.

임 부회장은 앞서 2018년 정무위 국감 등에서는 “GS건설이 노무공량(노무비)을 떼먹었다고 하는데 GS건설은 거산건설에 준만큼만 발주처로부터 받았다”며 “이 사실을 꼭 확인해 달라”며 하도급 갑횡포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는 부실시공 등 건설안전 문제로 국감에 서는 것인 만큼 여느 때보다 어려운 국감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