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올해 역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증인 채택과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로 예상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응방안, 은행의 사회공헌 확대 등 은행 관련 사안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5대 시중은행장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 주요 정책주제에는 은행 관련 현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전날 국회 16개 상임위 소관 주요 정책주제 579개를 선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 제1정책주제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이었다.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은 정무위의 ‘중점주제’ 가운데 하나로도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처음으로 500여 개 주요 정책주제 가운데 주목할 만한 34개 중점주제를 발굴해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계대출은 은행의 핵심사업인 만큼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43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5조9553억 원 늘면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가계대출은 4월부터 네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50년 만기대출 등 시중은행의 탐욕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은행권 경쟁촉진 논의’, ‘금리산정체계 개선’, ‘은행의 사회공헌 유도’,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등도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 주요 정책주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입법조사처의 정무위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은행을 콕 짚어 명시한 정책주제가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은행 관련 현안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도 시중은행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정책주제로 꼽힌다.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는 4월 차액결제거래(CFD)에 따른 주가 폭락사태 등에 따라 정책주제로 뽑혔지만 최근 KB국민은행 일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은행도 자유롭지 못한 영역으로 여겨진다.

특히 금융사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최근 국민은행 외에도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경남은행의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사고를 향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국내 17개 은행장들에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직접 점검하고 8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역시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과 함께 올해 정무위 국감의 3가지 중점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무위의 나머지 중점주제 하나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이다.

5대 은행장은 지난해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다 같이 채택됐고 코로나 확진으로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한 농협은행을 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장이 나란히 국감장에 섰다.

당시 4대 은행장과 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은 사회공헌 활동 축소, 내부통제 미흡, 잇따른 점포폐쇄, 높은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개선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지적을 받았던 사회공헌, 내부통제, 점포폐쇄 등의 사안이 이번 입법조사처의 정무위 주요 정책주제로 선정된 만큼 이번 국감 역시 상황에 따라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은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점도 5대 은행장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다.

5대 은행은 고금리시대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상반기 또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에 반기보고서가 공개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을 보면 상반기 임직원 보수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이 상생경영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늘리고 있다지만 최근 나온 4대 금융지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사회공헌투자금액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위원 한 보좌관은 “입법조사처에서 나오는 자료는 매년 보좌진이 국감 전 각 상임위의 주요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로 국감 준비의 기본이 된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각 은행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